22.08.30 인니 의회, 한-인니 CEPA 및 RCEP 비준안 처리

인도네시아 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도 통과시켰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6월 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상태지만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과 자동차용 스프링(5%), 베어링 등 기계 부품(5%), 의류(5%)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트랜스미션과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협회는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 벙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한 부문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투자 시장도 열린다.

또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우리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주요 산업육성이나 연구개발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1217001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