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9 인니 채광 사업허가 관련 일부 권한, 지방정부로 이전

인도네시아 광물 및 석탄 채굴 부문의 허가 발급에 관한 많은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전될 것이다. 이는 광물 및 탄광 관리 권한 위임에 관한 대통령령 2022년 제55호에 규정되어 있다.
Ridwan Djamaluddin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광업 및 석탄국장은 18일(월)에 진행한 가상 기자 회견에서 “이러한 권한 이전이 진행하는 동안 중앙 정부에 제출된 다수의 인허가 문서가 특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며, “그 이후 일정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허가는 해당 지방 정부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위임된 권한에는 표준 인증서 및 허가서 발급, 사업 허가서 시행에 대한 지도, 사업 허가서 시행 감독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 발급에는 국내 투자(PMDN)를 위한 비금속 광물 상품, 특정 유형의 비금속 광물 및 암석에 관한 광업 사업 허가(IUP), 비금속 광물 상품, 특정 유형의 비금속 광물 및 암석에 관한 운송 및 판매 허가를 비롯한 여러 사항이 포함된다. 이 허가증의 부여는 한 주 또는 최대 12마일의 해역 내에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다.
또한 지방정부 허가 발급 권한에은 암석 채광 허가(SIPB) 및 지역주민 채광 허가(IPR)의 경우도 속한다.
위임된 다른 허가는 한 지방 지역에서 하는 광업 서비스 사업 허가(IUJP), 광업 실행을 위한 규범, 표준, 지침 및 기준의 제공, 그리고 기술 지침, 상담, 중재 서비스 제공 및 광업 근로자 역량강화도 포함된다. 지방정부로 위임된 권한은 사업허가 발급 관련만이 아니라 허가 이행 감독 계획 및 시행도 있다.
주 정부는 위임받은 권한을 시나 군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된다.

출처: https://newssetup.kontan.co.id/news/sejumlah-kewenangan-dan-izin-pertambangan-didelegasikan-ke-pem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