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8 식용유 가격 일원화 및 자국산 팜유 수출 허가제 신규 도입



인도네시아 무역부 룻피(Lutfi) 장관은 2022.1.18.(화) 보도자료를 통해 식용유 가격 일원화 및 자국산 팜유 허가제의 신규 도입을 아래와 같이 발표

Ⅰ. 무역부 발표 요지

1. 식용유 가격 일원화 정책(고정제)

ㅇ 식용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식용유 가격을 1리터당 14,000 루피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함(1.19일부터 6개월간 발효, 필요시 연장 가능)

- 정부는 식용유 가격 일원화 정책을 통해 식용유가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함

- 동 정책에 따라 포장재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식용유는 1리터당 14,000 루피아(동일가)에 판매될 것
이며, 가계와 소매상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임
* 룻피 무역부 장관은 “현대식 소매상은 1.19일부터 1리터당 14,000 루피아로 책정된 식용유를 공급할
것이다. 식용유 물량이 충분한 만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

ㅇ 정부는 팜유농장자금관리청(BPDPKS)을 통해 월 2억5천만리터(6개월간 15억리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으로 7.6조 루피아를 준비하였음

- 무역부는 식용유 제조사와 소매상에게 동 정책에 대해 사전 홍보하였으며, 제조사와 소매업체는 원칙적
으로 정부의 금번 식용유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지함

- 현재까지 34개의 식용유 제조사가 동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2. 수출허가제(무역부장관령 개정)

ㅇ 새로운 팜오일 관리제도와 관련, 무역부는 국내 식용유 원자재 수급이 유지되어 식용유 가격이 안정권
에 머무를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장관령)‘을 제정함
* 수출정책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2022년 제2호, 1.24일부로 발효)

ㅇ 2022년 제2호 무역부장관령에 따르면 ▲팜유(CPO), ▲정제 팜오일(RBD Palm Olein), ▲UCO(Used
Cooking Oil)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메커니즘(PE, Pencatatan Ekspor:수출기록/수출신고)를
따라야 함

- 수출업자는 국내 공급을 위해 CPO, RBD Palm Olein, UCO를 유통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서(Surat
Pernyataan Mandiri)를 제출해야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동 신고서에는 판매계약, 6개월간 수출계획 및 국내유통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함

Ⅱ. 인니 무역부 장관 등 언론 인터뷰

ㅇ 룻피 무역부 장관은 팜유 수출 허가제는 수출 제한이나 금지가 아니며, 국내 식용유 원료 수급을 확인·
감독할 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을 설명함(Kompas id, 1.19)

- 인드라 사리 와르다나(Indrasari Wardhana)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은 국내 쿼터나 기준가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정책은 팜유 수출업체에 대한 국내 수급 의무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 설명

ㅇ 롯피 무역부 장관은 금번 정부의 정책은 정제 팜오일 제품 및 파생상품의 국내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동 정책을 위반하는 제조사와 수출업체에게는
사업중지, 사업허가 취소 등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함(Kontan, 1.19)

ㅇ 인도네시아수출업자협회(GPEI) 베니(Benny) 회장은 제한적 수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단순히
수출을 금지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방향이 아닌 내수 공급 의무량을 정한다는지, 국내 수요 파악을 바탕
으로 체계적인 수출제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반응(CNBC Indonesia TV,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