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4 인니, 당초 계획대로 2024년부터신수도 이전 추진

국회, 2022년 초 신수도 법안 본회의 통과에 박차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2기 정부의 핵심사업인 신수도 건설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단됐던 동부깔리만딴으로 신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2024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벨릭스 베르난도 왕가이 인프라개발 담당 책임자는 자카르타를 대신할 신행정수도 이전을 당초 계획한 202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국회(DPR)가 신수도 명칭과 자격을 비롯한 제반 법안의 심의를 1~2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조코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수도 이전과 관련, 2022년 상반기에 법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신수도특별위원회 아흐맛 돌리 의원은 중단된 관련 법안 심의가 2022년 1월 11일 재개돼 2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돌리 의원은 정부와 의회 간 토론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며, 양측 모두가 관련 법안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심의하는 동안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논의할 부분이 없지만 공공의 관점에서 중요 사안이 관계되는 만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가개발계획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청장이 제출한 법안의 초안은 466조루피아(325억달러) 규모이며, 대통령이 이 사업의 모든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다.

앞서 자카르타 대신 동부깔리만딴에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조코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막바지인 2019년 4월 결정했고, 예정지는 같은 해 7월 말 발표했다. 수도이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019년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조코위 정부는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신수도 법안을 2020년 3월 발의하고, 그해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 메가프로젝트는 착수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2024년 1단계 신수도 이전 목표를 바꾸지 않았고,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8월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신수도는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중앙 부처를 모두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의 정부 부담은 총비용 중 19.2%인 89조4천억 루피아이며, 나머지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신수도 부지는 북부뻐나잠 빠시르 군과 꾸따이 따르따느라가 군에 걸친 등 총 25만ha이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가개발기획부는 자카르타에서 완전히 신수도로 이전은 15~10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후에 신수도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앞서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까지 2억7천만명 인구 가운데 2억820만명(77%) 접종을 목표했으나, 12월 7일 현재 1억45만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신수도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서부에 편중된 경제개발을 해소해 국토균형 발전을 꾀하고, 친환경 그린경제를 콘셉트로 하는 스마트시티로 설계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과 LH협력관을 작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해 향후 신수도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출처: http://dailyindonesia.co.kr/news/view.php?no=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