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0 자카르타 주지사, 2022 년 주최저임금 0.85%→5.1% 수정·인상 발표

ㅇ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12.19(일) 2022 년 자카르타 州최저임금을 0.85%에서 5.1%로 수정·인상한다고 발표함.

- 5.1% 인상률(225,667 루피아 증액)을 반영하면 내년도 자카르타 州 최저임금은 4,641,854 루피아 - 내년도 경제성장*이 긍정적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고 끝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정한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발표한 2022 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7~5.5%와 인플레이션 예상치 ±3%를 고려 ㅇ 아니스 주지사는 현재 자카르타 州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종전 발표치인 0.85% 인상은 자카르타 인플레이션 1.14%보다 낮고 팬데믹 전 6 년간 최저임금이 연 평균 8.6% 증가해왔음을 고려했을 때 5.1% 인상률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 - 또한, 운송·물류,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 분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한 분야로서 「임금에 관한 정부령(PP 2021 년 제 36 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부언
*퇴직금 및 최저임금의 신규 계산법을 포함한 정부령(2021.2 월 제정) ㅇ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를 비롯한 산업계·재계는 주지사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임.

- 주정부의 결정은 노사정 3 자 대화를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 ㅇ 아흐맛 리자 파트리아(Ahmad Riza Patria) 부지사는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없으며, 금번 결정은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을 가장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함. 또한 주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업인들과도 미리 논의한 바 있다고 반박함.(Kompas, 12.20)
- 다만, 경영자총회의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하여 주정부측은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 ㅇ 한편, 인도네시아노총(KSPI)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니스 주지사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표명함.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며 결국 기업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11222090947-4-301106/anies-naikkan-ump-dki-jadi-rp46-juta-bekasi-masih-terting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