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03 산업부, 전기차 생산자를 위해 국내부품 사용기준 완화할 것

ㅇ 소니(Sony) 산업부 해양산업·교통수단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산자의 생산능력 및 국내 원재료 수급 한계로 인해 전기차 생산기업들이 국내부품 사용률(TKDN)*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산업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힘.

※ 국내부품 사용률(TKDN)은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일정 비율의 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율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말함.
- 「전기차 프로그램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2019 년 제 55 호」에 따르면 이륜차는 2023 년까지 TKDN 40% 충족, 사륜차는 2021 년까지 TKDN 35%를 충족시켜야 함.

ㅇ 따라서 산업부는 「국내 전기차의 국내부품 사용률(TKDN) 결정, 로드맵과 사양에 관한 산업부장관령 2020 년 제 27 호」를 개정하여 전기차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TKDN 기준을 2023 년까지 30%, 2024 년까지 35%로 완화할 것임.
- 개정안에는 기타 보조부품에 대한 완화도 포함될 것임.

ㅇ 그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TKDN 기준과 범위를 지속 강화・확대*해왔으나, 이번에 TKDN 완화를 결정한 것은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

※ TKDN 비율을 명시한 인증서 발급 및 준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정부 기관입찰 시 우선권 부여 등 장려책 실시 ㅇ 산업부는 2030 년까지 국내에서 전기차 60 만대(자동차, 버스)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시 화석 연료 300 만 배럴, 탄소 배출량 140 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함.

출처: https://bisnis.tempo.co/read/1535412/genjot-industri-mobil-listrik-aturan-tkdn-kendaraan-berbasis-baterai-direvi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