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02 ‘일자리창출특별법’ 헌재 판결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

ㅇ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11.25 헌법재판소가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일부 위헌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즉각적으로 동 법률의 개정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거나 중국 사업 비중 축소를 검토하는 해외기업들이 적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탈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고 언급함.

ㅇ 다만 인도네시아는 복잡한 인허가 프로세스 문제가 고질적인 투자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가 투자유치에서 베트남을 앞서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투자환경 때문이라고 언급함.

ㅇ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창출특별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함.

출처: https://www.kompas.id/baca/polhuk/2021/12/02/tindak-lanjuti-putusan-mk-asas-pembentukan-perundang-undangan-jangan-diabaik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