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6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일자리창출특별법(UU Cipta Kerja)* 조건부 위헌 판결

※ 일자리창출특별법: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괄·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에 관한 2020년 제11호 법률」(‘옴니버스법’)을 뜻함. 동 법률은 78개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한 결과이며 총 15개 장, 1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
음. 2020년 10월 5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 2020년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되어 발효됨.

ㅇ 헌법재판소는 일자리창출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동 법률이 법률 제정 목적과 방식이 명백성의 원칙과 개방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함.
- 정부와 하원은 향후 2년내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시 해당 법률은 영구 위헌임.
- 헌재는 특수한 성격인 옴니버스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지침이 될 표준적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중요성과 이미 많은 시행령이 발표되었음을 고려하여 전부 위헌이 아닌 일부만 조건부위헌으로 판결한다고 설명함.
- 향후 (개정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어떠한 시행령도 발표할 수 없음.

ㅇ 정부와 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 동안 공포된 시행령은 개정되는 기간동안 유효함을 강조함.

출처: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1/11/26/07272711/uu-cipta-kerja-dinyatakan-inkonstitusional-bersyarat-pemerintah-dan-dpr?page=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