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5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정부에 고용 창출법 개정 명령

2021년 11월 25일(목)에 헌법재판소는 일자리창출법조건부 위헌으로 설명, 2 년이내에논란 일자리창출법의 일부개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작년에 통과된 이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보호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했다. 헌법재판장 안와르 우스만은 2년 안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법안은 "영구적으로위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1/11/25/breaking-constitutional-court-orders-government-to-amend-job-creation-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