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4 조코위 대통령 탄소 가격 규정 서명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1년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021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궁 비서실 유튜브 캡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대통령 규정을 세계 기후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결정 공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및 순제로 배출(net-zero emission, NZ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중 하나로 탄소 가격 책정 계획의 기초를 형성한다. 재무부 재정정책연구소(BKF)의 페브리오 나딴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 소장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탄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통령 규정은 NDC 2030과 NZE 2060 목표를 향한 인도네시아 정책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명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26)에서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으나 현재 제정되고 있다고 리디아 실반나 짜만(Lydia Silvanna Djaman) 법률행정비서관은 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10월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환경산림부에 보고와 기록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탄소 거래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 규정은 여전히 해외 탄소 시장과 관련된 탄소 거래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탄소거래에 대한 부담금은 주정부의 비 세금 수입원이 될 것이다. 이 규정은 아직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탄소 부담금을 도입하고 감축 성과급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해양투자조정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조정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오른팔인 루훗 빤자이딴(Luhut Binsar Pandjaitan)이 현재 해양투자조정 장관을 맡고 있다. 이 규정의 다른 조항 즉 배출 기준, 경감 목표 및 실행 계획의 작성 및 구현에 있어 정부의 서로 다른 부문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해양투자조정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리디아 법률비서관은 이 사본이 대통령이 서명한 초안을 대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신따 깜다니(Shinta Kamdani) 투자해양담당 부회장은 KADIN은 새로운 규제를 환영하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말했다. 대통령 규정은 배출권 거래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기업들이 탄소 거래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신따 부회장은 말했다. KADIN은 이 규정에 명시된 탄소 거래 정책이 비즈니스 세계에 참여와 혁신을 장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전에 KADIN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시장 설립에 관여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0월 27일의 성명에 따르면, KADIN은 COP26에서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국내 탄소 시장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탄소 시장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었다. KADIN은 국가의 탄소 거래 생태계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 포스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협회(METI)의 폴 부따르부따르(Paul Butarbutar) 전무이사는 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규정에 명시된 탄소 거래 계획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경계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뒤쳐진다면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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