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7 (세무회계)인도네시아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1.12월까지)


21.07.27_(세무회계)인도네시아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1.12월까지) 정부령_첨부(82 PMK.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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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 정부령 >


1. 인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조세혜택을 연장한 새로운 재무부령 Nomor 82/PMK.03/2021을 발표(2021.7.1. 시행) 하였음. 동 규정으로 인해 상반기 적용되었던 조세혜택이 하반기(2021.7월~12월)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발표내용


◦ (제18조) 상반기 적용되었던 인센티브를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제19조) 인센티브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반기 신청했던 것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서(notification) 또는 신청서(application)을 제출해야 함.


◦ (시행일) 2021.7.1. 시행


3. 세부내용 : 상반기와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적용되는 내용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근로자에게 지급(소득세법 제21조)


- 요건 : a.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이어야 함


b. 근로자가 NPWP(납세자등록번호)를 보유하여야 함


c. 근로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억 루피아(원화 약 16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 고용주가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 미충족시 세뭐는 거부 통보


- 혜택 : 고용주는 월별 원천징수세금을 정부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 적용 가능기간 2021.7월~2021.12월


◦ 중소사업자 0.5% 최종분리과세* 면제(정부령 PP Nomor 23 2018 관련)


*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원화 약 384백만원) 이하 중소사업자가 월 매출액의 0.5%를 납부하면 이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 요건 :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원화 약 384백만원) 이하의 중소사업자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의 최종분리과세 증명서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


- 혜택 : 최종분리과세 면제, 적용 가능기간 2021.7월~2021.12월


◦ 특정 건설서비스에 대한 최종분리과세*의 면제


* 건설용역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함. 또한 건설용역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며, 대급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함.


- 요건 : 관개용수 활용(P3-TGAI) 개선사업에서 납세자가 건설서비스를 통해 얻는 소득


-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온라인채널을 통해 월별 실행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


- 혜택 : 최종분리과세 면제, 적용 가능기간 2021.7월~2021.12월


◦ 수입시의 거래징수* 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제22조 관련)


* 재화 수입시 수입가격의 일절 비율을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제도


- 요건 : 납세자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재화 반출시)에 해당


- 신청 : 납세자는 동 첨부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조세감면서를 신청


- 혜택 : 수입시의 거래징수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 가능기간 2021.7월~2021.12월


◦ 월 선납 법인소득세* 50% 경감(소득세법 제25조 관련)


*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12을 매월 선납하는 제도


- 요건 : 납세자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에 해당


- 신청 : 납세자는 동 첨부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조세감면서를 신청


- 혜택 : 월 선납 법인소득세 50% 경감, 적용 가능기간 2021.7월~2021.12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확대


- 요건 : 납세자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에 해당


- 신청 : 별도의 신청 불요


- 혜택 : 저위험 일반과세자로 보아 조기환급, 적용 가능기간 2021.7월~2021.12월


*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세무조사를 거쳐 환급결정함이 원칙(일반환급)이나 일정요건 충족하는 저위험 일반과세자가 10억 루피아(원화 약 8백만원) 이하 환급 요청시 서면검증만 거쳐 1개월 이내 환급결정하는 방식이 조기환급 제도임. 동 재무부령은 조기환급 신청액 기준을 50억 루피아(원화 약 40백만원)로 높였고 첨부 업종에 해당하면 저위험 일반과세자 요건을 따로 보지 아니함


** 동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