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7 (세무회계)세법분야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


21.03.17_(세무회계)세법분야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_첨부(법령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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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_(세무회계)세법분야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_첨부(법률 원문 (UU 11 Tahun 2020, 111조_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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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_(세무회계)세법분야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_첨부(정부령 원문 (PP 9 Tah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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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세법분야) >>


1. 2020.11.2.(월)“옴니버스 법안”으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법(RUU Cipta Kerja)이 시행된데 이어 관련 정부령이 2021.2.2.(화) 시행된 바, 세법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정부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 보고함.


2.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첨부‘옴니버스 법령 신구 대조표’참조)


가. 소득세


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즉, ①거주자(개인)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적시, ②1년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기술, ③내국인이 1년중


​183일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 판정기준(tie breaker rule)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함.


⑵ 해외자본투자에 따라 유입된 기술자에 대해 이중과세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함. 즉, 특정 기술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인니 거주자가 된 경우, 4년간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인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함.


⑶ 국내에 재투자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을


통해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함.


- (국내배당금) 개인은 특정기간 동안 재투자 하는 경우, 법인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율에 관계없이


​(기존: 25%이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국외배당금)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을 일정기간동안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다만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이 외국법인 세후 이익의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 경우 차액만큼 과세


-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법정)→10%(정부령


규정)으로 인하


나. 부가가치세


⑴ 위탁 및 수탁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부가세 납부 및 공제를 없앴음. 즉, 과거에는 위ㆍ수탁거래를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상기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최종 판매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봄.


⑵ 기업 인수 등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즉, 기업의


합병, 해산, 확장, 분할 그리고 인수 등에 있어 현물출자(주식대체 납입자본 이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⑶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납세자 입장에서 환급)의 범위를 확대함.


- 생산개시(생산실패) 여부, 자본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관계된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법령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과세자 지위 확정 전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또는 세액 고지 후 미신고 매입세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⑷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즉, ①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으로 납세자번호 외에도, 거주


자번호/여권번호 등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규정을 도입, ② 소매업자(retail merchants)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완화를 기존 정부령 → 법률로 상향시키고, 정부령에서는 사업형태 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소매업자의


사업활동 및 방식 등 구체적 규율규정을 삭제


다. 조세절차(국세기본법)


⑴ 세법 위반 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가산세율 등을 감경하였음.

요지

기존

신규

· 수정신고(세금신고서 자진 정정 이자

· 세무신고 시 세금납부 지연이자

연 24%(월 2%), 제한없음

연 기준금리+5%, 최대 24개월

세무조사 중 과소납부세액에대해 납세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납부

미납세액의 50%

연 기준금리+10%, 최대 24개월

세무조사 후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연 24%(월 2%), 최대 24개월

연 기준금리+15%, 최대 24개월

세금계산서 발급 과오

과세표준의 2%

과세표준의 1%

과부족 세금에 대한 이자

연 24%(월 2%), 제한없음

연 기준금리, 최대 24개월


⑵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의 지연이자율을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 받는 지연이자율과


같은 논리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개편함. 즉, 과거에는 月 2%(=年 24%)의 가산세율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연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2년으로 기간 한도를 두었음.


⑶ 징벌적 벌과금 및 징역형 등에 대해 감경함.


- 세무조사 개시 후 세무수사가 개시되지 않기 위한 자발적 과실 신고의 벌금을기존 미납세액의 150%에서 100%로


완화


- 조세범죄에 대해 소멸시효 폐지규정을 삭제하고, 추징세율(48%) 규정 삭제


- 납세자의 세금신고 실수에 대한 행정벌과금이 기존에는 납세자 세금신고 관련 실수에 대해 첫회, 그 이후로


구분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구분없이 처리하도록 함. 이에 따라 처음 실수에 대해서는 200%의 행정벌과금이


최소 1배~최대2배로 감경되었음


- 과거에는 조세형사조사 중지를 위해 미지급세액의 4배를 납부해야 조사중지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이를


​3배로 감경


3. 예상효과


o 세법의 각 분야별로 국내투자 확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재인니 아국기업에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세)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기술자에 대한 이중과세 예방, 국내


재투자 비과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제도가 시행됨.


- (부가세)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납세자의 입장에서 환급)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절차) 세법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징벌적 벌과금 등에 대해 감경함.



** 동 자료는 인도네시아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