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0 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20.11.30_(세무회계)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한글번역문_첨부(원문 UU 11 2020 Cipta Kerja Halaman 601 - 70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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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_(세무회계)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한글번역문_첨부(옴니버스법 조세분야_111조_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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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일부규정 신설 (옴니버스 법안 제111조)


□ 개인납세자(내국인,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예외


※ (의미) 개인납세자의 지위를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특히 제4조 제1a~1d항은 아국 모회사 소속의 인니 자회사 파견 기술자에게 적용가능 예상


o (제2조 제4항)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 밖에 거주하는 인니 납세자가 주거지, 주요 활동 중심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납세자로 취급 가능


o (제4조 제1a~1d항)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특정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국 납세자가 된 이후부터 계산한 4 과세연도 동안은 인니 내에서 수취․획득한 소득만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됨


□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의미) 국내 투자 촉진 목적으로, 국내․국외 발생 배당금을 국내 투자 시 소득세 면제


o (제4조 제3항) 국내 및 국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특정기간 내에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o 다만 비상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특정기간 내에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세후 이익의 30% 수준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은 과세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 (의미) 비거주자가 주재국 투자 후 수령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어 투자에 유리


o (제26조 제1b항)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조세조약 미체결 시 20%, ​체결 시 10%)하되, 세부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함


2. 부가가치세법 일부규정 개정 (옴니버스 법안 제112조)


※ (의미) 매입세액 공제(매출세액에서 차감, 공제액이 클수록 납세자 유리)의 범위를 확대


o (제9조 제8항) 일반과세자의 지위 확정 전 수취한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기존 : 불가)


o (제9조 제8항)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조사 시에 확인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존: 세무조사 시 확인되면 공제 불가)


o (제9조 제8항) 세액결정서가 발부된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존: 세액결정서가 발부된 경우 공제 불가)


o (제9조 제9항)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아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 과세기간 내에 공제 가능 (기존: 3개월)


3. 국세기본법 일부규정 개정 (옴니버스법안 제113조)


※ (의미) 세금신고 시 납세자 과실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감경하였음


o (제8조 제2항) 수정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최장 24개월 한도의 기간을 설정 (기존 : 2% 법률규정, 기간한도 없음)


o (제14조 제4항)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한 경우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1% 과태료 부과 (기존 : 2%)



** 동 자료는 인도네시아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률 규정상 정부령 등에 위임을 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하위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