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6 전자상거래로 수입, 이용되는 무체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05.26_(세무회계)전자상거래로 수입. 이동되는 무체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_첨부(PMK-48_2020 PPN P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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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로 수입, 이용되는 무체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I. 배경 및 요지


o 인니는 대통령 긴급명령 Perppu Nomor 1 Tahun 2020 제6조의 시행령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의 무체재화 및 용역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등에 관한 재무부령 Nomor48/PMK.03/2020을 발표함(2020.7.1. 시행)

o 동 재무부령의 요지는 온라인으로 외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되어 이용되는 문학․예술․학술작품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10%) 지정된 전자상거래 운영자 등이 이를 거래징수하여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임



II. 세부 내용


1. 정의


(1) 부가가치세법은 2009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법을 말함

(2) 부가가치세(PPN)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세금을 말함

(3) 전자상거래(PMSE)란 일련의 전자적 장비와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 거래를 말함

(4) 과세재화(BKP)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를 말함

(5) 과세용역(JKP)은 부가가기쳇 과세 대상 용역을 말함

(6) 디지털 재화(Barang Digital)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전자적 데이터를 포함해 본래의 전자적 형태의 재화뿐만 아니라 변환 결과를 포함하는 전자 디지털 정보 형태의 무체재화를 말함

(7) 디지털 용역(Jasa Digital)이란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포함해 자동 또는 일부 수동으로 정보기술이 없이는 확정이 어렵고 인터넷이나 전자망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을 말함

(8) 재화 구매자(Pembli Barang)란 무체 과세재화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과세지역(Daerah Pabean)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 무체 과세재화를 이용하는 자를 말함

(9) 용역 수취자(Penerima Jasa)란 과세용역을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 과세용역을 이용하는 자를 말함

(10) 외국 사업자(Pedagan Luar Negeri)란 과세지역 밖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과세지역 내에서 재화 구매자와 거래를 행하는 자를 말함

(11) 외국 용역 공급자란(Penyedia Jasa Luar Negeri) 과세지역 밖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과세지역 내에서 용역 수취자와 거래를 행하는 자를 말함

(12) 전자상거래 운영자(PPMSE)란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의 수행자를 말함

(13) 외국 전자상거래 운영자(PPMSE Luar Negeri)란 과세지역 밖에 거주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말함

(14) 국내 전자상거래 운영자(PPMSE Dalam Negeri)란 과세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말함

(15)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자(Pelaku Usaha PMSE)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외국 사업자, 외국 용역 공급자, 외국 전자상거래 운영자 및 국내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말함

(16)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Pemungut PPN PMSE)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 무체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이용하는 데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신고하도록 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자를 말함

(17) 장관은 재무부장관을 말함

(18) 과세기간(Masa Pajak)이란 상기 부가가치세의 징수․신고․납부의 기초가 되는 기간(1개월)을 말함


​2. 징수․납부․신고 의무


(1)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의 무체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2) 상기 부가가치세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자에 의하여 징수․납부․신고 되어야 함

(3) 외국 사업자 및 외국 용역 공급자와 재화 구매자 및 용역 수취자 간의 직접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의 무체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된 외국 사업자 또는 외국 용역 공급자에 의하여 징수․납부․신고 되어야 함

(4) 외국 사업자 또는 외국 용역 공급자가 외국 전자상거래 운영자 또는 국내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경유하여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의 무체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된 외국 사업자, 외국 용역 공급자, 외국 전자상거래 운영자 또는 국내 전자상거래 운영자에 의해 징수․납부․신고 될 수 있음

(5) (3).과 (4).에 의해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외에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 내로의 무체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A조에 따라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가 스스로 징수․납부․신고하여야 함


​3. 무체 과세재화와 과세용역


(1) 무체 과세재화의 이용은 다음을 포함함

a. 문학․예술․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신안, 도면, 비밀 공식․공정, 상표, 지적․산업적 재산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b. 산업․상업․학술 장비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c. 학술․기술․산업․상업적 지식․정보를 이용

d. a.에 언급된 권리들을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b.의 장비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c.의 지식․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보충적인 지원을 이용하는 다음의 경우

1. 영상이나 음성 또는 둘 다를 수취 또는 수취할 권리로써 위성, 케이블, 광섬유, 기타 유사한 기술을 통하여 대중에 배포되는 것

2. 영상이나 음성 또는 둘 다를 수취 또는 수취할 권리로써 TV․라디오 방송용으로 위성, 케이블, 광섬유, 기타 유사한 기술을 통하여 방송되는 것

3. 통신 라디오 스펙트럼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e. 영화 필름(motion picture films), TV 방송용 필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라디오 방송용 음성 테이프를 이용 또는 이용할 권리

f. 지적․산업적 재산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를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획득

(2) 2.(1).의 무체 과세재화의 이용은 디지털 재화의 이용을 포함함

(3) 2.(1).의 과세용역의 이용은 디지털 용역의 이용을 포함함


​4.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의 기준과 지정


(1)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되는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자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자를 말함

(2) 특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a. 인도네시아 내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와의 거래가액이 12개월 동안 특정 금액을 초과

b. 트래픽 또는 액세스 수가 12개월 동안 특정 수를 초과

(3) 상기 특정 금액 또는 특정 수는 국세청장이 정함

(4) 재무부장관에 의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 지정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5) 부가가치세 징수자 지정은 국세청장이 결정함

(6) 부가치세 징수자 지정은 그 지정 결정일 이후 달 초부터 유효함

(7) (4).의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는 세무행정용 ID 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세금에 관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 ID로 이용됨

(8)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자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5. 재화 구매자와 용역 수취자


(1) 2.(3).과 (4).의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임

a.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

b. 인도네시아 기관이 제공하는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지불

c. 인도네시아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거나 인도네시아 국가 전화 코드를 가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거래

(2) 다음의 경우 (1).a.의 기준이 충족됨

a.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의 통신․청구 주소가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경우

b.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가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시스템에 등록할 때 선택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인 경우


​6. 부가가치세 징수


(1)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에 의해 징수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10%를 곱한 금액임

(2) 상기 과세표준은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가 지불하는 가액으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3) 부가가치세 징수는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가 지불하는 때 이행되어야 함


7. 부가가치세 징수증


(1)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징수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증(Bukti pungut PPN)을 발행함

(2) 부가가치세 징수증은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었고 지불이 이행되었음을 나타내는 commercial invoice, billing, order receipt, 또는 동종의 서류를 말함

(3) 부가가치세 징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서류가 됨


​8. 부가가치세 납부


(1)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과세기간(월)의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상기 부가가치세 납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국고계좌로 수납되어야 함

(3)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a. 루피아(납부일 기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환율 적용)

b. US 달러

c.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통화


​9.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2) 상기 신고는 매 과세기간(월)에 대해서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a.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의 수

b. 거래가액

c.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d.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3) 상기 신고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앱이나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행됨


​10. 거래 상세내역 제출


(1) 국세청장은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매 1역년의 거래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거래 상세내역은 초소 다음 사항을 포함함

a. 7.(2).의 부가가치세 징수증 번호와 날짜

b. 거래가액

c.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d. 재화 구매자 또는 용역 수취자의 이름과 납세자등록번호(NPWP)

(3) 거래 상세내역 제출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앱이나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행됨


​11. 발효


(1) 동 재무부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유효함




※ 동 자료는 인도네시아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