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 코로나19 조세혜택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20.05.01_(세무회계)코로나19 조세혜택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발표_첨부(PMK No. 44 Tah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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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_(세무회계)코로나19 조세혜택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발표_첨부(PMK No. 9 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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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정부는 재무부령 Nomor 44/PMK.03/2020을 새로 발표(2020.4.27. 시행)하여 코로나19 관련 조세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재무부령 Nomor 23/PMK.03/2020(게시물 114번)은 폐지함



○ 소득세법 제21조 완화(근로소득세)

- 요건 : 고용주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A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 / 근로자가 NPWP 보유 / 연간 소득금액 2억 루피아 미만

- 신청 : 고용주가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는 거부 통보

- 혜택 : 고용주는 월별 원천징수세금을 정부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 적용 가능 기간 4월~9월



○ 정부령 PP Nomor 23 2018 완화(중소사업자 0.5% 최종분리과세)

- 요건 : 정부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연 매출액 48억 루피아 이하)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의 최종분리과세 증명서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

- 혜택 : 최종분리과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4월~9월



○ 소득세법 제22조 완화(수입 시의 원천징수 법인소득세)

- 요건 : 납세자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I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재화 반출시)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조세감면서(Surat Keterangan Bebas)를 신청, 세무서는 조세감면서 발급 또는 거부 통보

- 혜택 : 수입 시의 원천징수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4월~9월



○ 소득세법 제25조 완화(월 선납 법인소득세)

- 요건 : 납세자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N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는 거부 통보

- 혜택 : 월 선납 법인소득세 30% 경감, 적용 가능 기간 4월~9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완화

- 요건 : 납세자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I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 / 50억 루피아 이하의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초과납부 환급신청) 제출

- 신청 : 별도의 신청 불요

- 혜택 : 저위험 일반과세자로서 조기환급, 적용 가능 기간 4월~9월



□ 상기 혜택들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신청 방법, 사후 실현보고 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Nomor 44/PMK.03/2020를 확인






** 동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